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국적 자녀의 성을 기재할 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부의 성을 원지음 표기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피해자(한국국적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따라 한국국적 자녀가 외국인 부의 한자 성을 따를 경우, 신고인이 그 외국식 성을 현행의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과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자녀에게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 성 표기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가 개정됨

❍ 위 예규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부의 한자 성을 따르는 한국국적 자녀가 성의 표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도록 신청의 방법, 신청인의 범위,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법원의 심리방법, 허가의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본 예규를 개정함

❍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본 예규를 개정하여,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한국국적 자녀 성의 표기를 정정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예규 제명을 변경함

2. 주요내용

❍ 예규 제명을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서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함

❍ 장을 총 3장으로 나누어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하고, 제3조 앞에 제2장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 정정을 삽입하며, 제3장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한국국적 자녀 성(姓)의 표기 정정을 신설하여 경우에 따른 편제를 구분함(제1장 및 제2장 삽입, 제3장 신설)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호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로 개정되었는데, 향후에도 예규가 개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규 번호가 아닌 예규의 제명(「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을 인용함(제1조제1호)

❍ 예규의 목적범위에 새롭게 규율하고자 하는 한국국적 자녀 성의 표기 정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제1조제2호 신설)

❍ 신청인의 범위를 사건본인으로 하고, 대리신청 및 공동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하도록 함(제9조, 제11조 신설)

❍ 신청인의 신청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예시하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제10조 신설)

❍ 사건본인에게만 등록부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나, 가족 사이의 성 일치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직계비속의 성의 표기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제3항과 제60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 정정신청을 원칙적으로 불허함(제12조제1항, 제13조 신설)

❍ 사건본인의 성의 표기를 원지음 한글 표기에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그 한자로 병기하는 표기로 정정하는 경우,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외국인 부의 성 표기에 한자를 병기함(제12조제2항 신설)

3.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5호                    2021. 12. 10. 결재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호의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을 “아래 각 호의 표기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

2.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의 “사”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국국적 자녀 성(姓)의 표기를 정정

제2조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을 “제1조 각 호의 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으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 정정”을 삽입한다.

제3장(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한국국적 자녀 성(姓)의 표기 정정

제9조 (신청인) ① 사건본인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직계비속이 있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직계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본인의 성의 표기를 원지음 한글 표기에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그 한자로 병기하는 정정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 부의 성(姓)에 대하여 외국어로서 한자의 표기이며 한국통용의 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예: 외국인 부의 성에 대하여 그 한자가 표기된 부의 나라의 공문서)

2.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성(姓)을 정정하고자 하는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예: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인우보증서)

3.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 표기의 정정으로 제12조 단서에 따라 직권정정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동의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표기가 직권정정되며 제13조제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직계비속에게 고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제11조 (법원의 심리와 허가) ① 법원은 제2조의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 사유와 그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성을 정정하고자 하는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왔고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 정정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제2조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부정정허가의 효력)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본인만이 제2조의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제3항, 제60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여 시(구)·읍·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② 사건본인의 성의 표기를 원지음 한글 표기에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그 한자로 병기하는 표기로 정정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특정등록사항란의 외국인 부의 성 표기에 한자를 병기한다.

제13조 (재정정신청의 처리)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를 정정한 사람이 정정 전의 표기로 재 정정신청을 한 경우, 관할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부정정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 정정을 받은 자녀가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호의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아래 각 호의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 2.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의 “사”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국국적 자녀 성(姓)의 표기를 정정
제2조 (신청의 방법)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신청의 방법) 제1조 각 호의 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장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 정정
제3조 ~ 제8조 (생 략)	제3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한국국적 자녀 성(姓)의 표기 정정
<신 설>	제9조 (신청인) ① 사건본인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직계비속이 있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직계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본인의 성의 표기를 원지음 한글 표기에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그 한자로 병기하는 정정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 부의 성(姓)에 대하여 외국어로서 한자의 표기이며 한국통용의 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예: 외국인 부의 성에 대하여 그 한자가 표기된 부의 나라의 공문서) 2.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성(姓)을 정정하고자 하는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예: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인우보증서) 3.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 표기의 정정으로 제12조 단서에 따라 직권정정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동의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표기가 직권정정되며 제13조제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직계비속에게 고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신 설>	제11조 (법원의 심리와 허가) ① 법원은 제2조의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 사유와 그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성을 정정하고자 하는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왔고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 정정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제2조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 (등록부정정허가의 효력)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본인만이 제2조의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제3항, 제60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여 시(구)·읍·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신 설>	② 사건본인의 성의 표기를 원지음 한글 표기에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그 한자로 병기하는 표기로 정정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특정등록사항란의 외국인 부의 성 표기에 한자를 병기한다.
<신 설>	제13조 (재정정신청의 처리)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를 정정한 사람이 정정 전의 표기로 재 정정신청을 한 경우, 관할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부정정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신 설>	②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 정정을 받은 자녀가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